남북협력기금 내년 5,000억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관련부처에서 남북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예산요구를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은 민간차원에서 대부분 이뤄지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부처에서도 예산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는 공단건설,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도로와 철도복원 및 건설,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등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 중 남북협력 및 북한지원과직접 관련된 것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요청한 남북협력기금 증액과대북 보건분야 지원뿐이다.

통일부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을 5,000억원 출연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올해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000억원이다.지난 4월말 현재 모두9,701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출연됐으며 이중 4,317억원이 사용돼 현재 5,384억원이 남아있다.통일부의 요구대로 남북협력기금이 출연되면 이 기금의 가용재원은 1조원 정도로 늘어난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반적인 예산과는 달리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않은 것이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이산가족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다.

또 외교부는 북한의 보건분야 지원을 위해 55억원을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하는 계획을 세웠다.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해 북한의 면역체계조사,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기자재 공급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대북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관련부처 예산을 전용하고 별도의 예산으로도 편성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