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50%넘는 세금 부과

민주당은 12일 고액과외 억제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 강사들의 ‘과외 교습자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과외 신고는 주소지 교육청에서 받게 되며,교육청은국세청에 이를 통보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민주당 교욱대책위(위원장 李在禎)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활성화와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당차원의 대책을 점검,이같이 결정하고 최종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설훈(薛勳)의원은 “일단 신고의무제를 실시하고,문제점이 드러나면 세금으로 고액 과외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고액과외에 대한세금은 국세청과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50%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고액 과외학생의 학부모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대신,명단을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액 과외의 액수 및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