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늘 러시아독립 9주년

6월12일은 러시아 독립일이다.오늘로 러시아는 1991년 6월12일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지 9주년이 됐다.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에 앞서 짧으나마 러시아 민주주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최근의 발전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얻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기반을 닦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등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두마(하원)의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이 개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7일 취임과 동시에 카시야노프 총리를 비롯,향후 개혁을 추진할 각료를 인선했다.이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과 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이외에도 범죄와 부정부패를일소할 강력한 조치도 담당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에는 테러리스트 및 이슬람 과격주의자를 몰아내 체첸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물론 테러에는 강력히 맞서겠지만 인권 보장은 반드시 보장할 것이다.

경제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치로 올해에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이상 늘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1·4분기 동안 50억달러 가량 증가했으며 루블화도 안정화되고 있다.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8%,실질임금은25% 증가했다.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그중 하나가조세부담이다.때문에 정부는 조세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조세정책 마련에도신경을 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평등과 상호존중·상호협력 하에서 지구촌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 테러 및 범죄조직을소탕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을 국가두마가 비준한 것만 봐도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안정을 바란다는 증거다.하지만 이 문제는 전략무기감축협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군축협정을 체결하는방식보다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심이 지대하다.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푸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양국 정상이 만나 이질감을 없애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또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지 올해로 10주년이 된다.이 기간동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파트너가 됐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최근 호전된 것도 한국과 경제협력을 다졌기 때문이다.지난해 한·러 무역규모는 98년보다 5.4%포인트 증가,22억달러 규모를 웃돌았다.올해 1·4분기 양국의 무역규모도 15.2%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향후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러 합작투자 프로젝트다.자유경제지역인 나홋카에 건설된 한·러 산업단지와 러시아-중국-한국 등을 잇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그 실례다.

단언컨대 한국과 러시아가 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간다면 양국의 평화는 물론 아태지역의 안정은 분명히 뒤따를 것이다.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