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독점

사랑은 상대방 ‘독점’이 최종 목표이다.남녀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혼으로 골인하면 법이 일부일처(一夫一妻)제로 서로 상대방의 독점을 보장한다.

독점상대방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게 한눈팔면 치정(癡情)으로,요즘 말로‘성희롱’과 스캔들로 치부된다.외도까지 가면 간통으로 감옥행(行)이다.

독점은 장사에서 최대 이윤을 남기려는 사업가들의 꿈이다.혼자 뛰는 경주는 가장 신난다.회사 생산량이 바로 시장의 공급량이고 자신이 시장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기업들은 툭하면 자신이 ‘국내 독점 공급업체’라고 선전한다.제도적으로도 독점을 지원한다.기발한 기술을 발명하면 10∼20년간 다른 사람이 본뜨지 못하게 나라에서 특허권을 내준다.

과거 중국에서는 소금과 술 등을 국가 독점으로 정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막았다.우리나라도 담배를 국가독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이른바 전매(專賣)다.국가독점사업은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 목적을 위해 요금을 싸게 유지하기 위해서다.현실 경제에서 단일 회사에 따른 독점보다 소수의 업체들이행사하는독과점(獨寡占)이 더 많다.여러 회사가 시장 공급량과 가격을 단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꺾고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점에서 독과점의 폐해도 크다.

미국은 독점을 ‘모노폴리(monopoly)’ 대신 ‘트러스트(trust)’라고 부른다.유럽과 달리 미국은 독특하게 독점을 강하게 규제하는 풍토를 100여년전만들었다.1870∼1880년대 문제는 단일 공급자뿐 아니라 여러 회사가 뭉쳐 생산량과 가격을 정하는 형태에서 나타났다.당시 ‘스탠더드오일’사는 악랄한 독점업체였다.경쟁회사들을 통합한 뒤 등유가격을 대폭 내려 다른 기업들을 도태시켰다.그리고는 다시 가격을 올려 그전의 손해까지 만회했다.독점의폐해를 겪으면서 1890년 유명한 반(反)독점의 ‘셔먼법’이 만들어졌다.미국 주(州) 사이나 다른 국가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계약과 기업연합을 규제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7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컴퓨터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각각 2개의 회사로 쪼개라고 판결을 내렸다.한마디로 ‘미국판 재벌해체’이다.이유는 간단하다.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시스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인터넷 소프트웨어인 ‘익스플로러’를 함께 사지 않으면 윈도를 팔지 않았다.이런 독점력 행사로 경쟁 인터넷 업체인 넷스케이프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우리나라도 자동차,일부 음식료 등에서 독점과 독과점이 강하다.국내 기업들도 정신을 차리도록 정부나 법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례를 깊이 연구할 만하다.

李商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