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살찌우는 통합농협으로

농·축·인삼협 등 3개조합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合憲)결정으로‘통합농협’의 출범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헌재는 통합농협법이 헌법에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 행사권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했다며축협중앙회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가는 농어민의 조직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며 “농·축협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각 조합 중앙회 통합에 힘이 붙게 됐으며 통합농협은 낙농업자·인삼재배업자등을 포함한 농민을 잘살게 하고 농촌을 살 찌우게 하는,진정으로 농민을위한 단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과거 농·축협이 방만한 운영과 불법·변칙대출등 비리를 일삼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각 조합을 합치기로 했다.

당시 농협의 경우 농민소득 증대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대기업회사채 지급보증으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한보·진로등 부도기업에 대해서도 거액을대출했다가 받지 못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부실을 초래,모두 250명의 임직원이 구속됐다.축협도 규모는 작지만 농협 못지않게 특정업체 편중대출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었다.땀흘려 농사짓고 소·돼지 키우는 농·축산인을 도와주라고 설립된 농·축협이 엉뚱하게임직원 배불리기에 급급하느라 부실만 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축협 통합과 관련,축협측은 통합이 되면 축산분야가 소홀히 다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집회를 갖는 등 심한 반발을 보여왔다.그렇지만 새 통합법에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통합중앙회 산하에 축산경제담당의 부회장제를 신설할 계획이므로 전문성이나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사정이 열악한 축협 입장에서는 통합농협의 대규모 금융자금지원 신용사업이 뒷받침되어 자금운영이 원활해지는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도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중복됐던 경비절감은 물론 소비지시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농민이익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헌재결정 이후에도 반발을 보이는 일부 축협관계자들이 그동안 통합반대 집회등에 축협자금을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자금유용으로 고발한 것은당연한 조치로 본다.이제 오랜 진통끝에 통합농협이 태어나게 된다.이 새로운 농협은 첨단기술과 장비에 의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반드시 잘사는 농촌,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를 전국 농민과 함께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