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한 만료 예고제’ 도입

하반기부터 여권기한 만료예고제가 도입된다.또 원할 경우 제한 없이 의료보험증을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증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하반기부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재정운영을 학부모와 교사가 알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국민생활개선과제 추진계획’을발표했다.박진(朴進) 행정2팀장은 “부처별로 개선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각 시·군·구는 여권기한 만료 8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행정자치부가 하반기에 주민등록요약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시·군·구는 이를 토대로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현재는 학업 및 양육 등으로 별도의 세대로 독립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해주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가입자나 세대주,피부양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누수된 수도요금의 경우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 미터기를 통과한 뒤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초·중등학교 예산회계규칙’을 만들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하반기에 시범적으로 90개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