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율‘세계 최고’불명예

‘제왕절개 분만 이대로 좋은가’ 국내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분만중 제왕절개가 36.1%를 기록,세계최고를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점차 제왕절개 분만을 줄여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모자보건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경우 그비율이 점차 늘고있고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모순과 잘못된 의학지식수준을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8년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36.1%.85년 6%에 불과하던 것이 90년 13.3%,95년 21.3%로 늘었고 98년 마침내 30%를 훨씬 웃돌았다.미국은 70년 5.5%이던 것이 85년까지 22.7%까지 급증했지만88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유럽의 경우도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은 이미 90년에 11%까지 줄어들었다.

제왕절개 분만은 자연분만과 달리 마취와 수술이 필요해 합병증 발생률이높고 임산부 사망률도 자연분만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있다.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제왕절개 수술률을10∼15%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의료진도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를 대체로 5가지 부류로 정리한다.초산의 경우 *아기가 임산부의 골반보다 크거나 *태반이 아기머리보다 아래에 있어 과다출혈이 예견될때,그리고 *산모의 진통중 아기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에 빠지거나 *아기가 비스듬히 눕는 등 비정상 위치일때 등이다.또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의 수술자위가 터져 위험할 경우도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제왕절개 수술은 이같은 위험상황과는 상관없이 과다하게 진행되는게 보통이다.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우선 진료비의 차이다.정상분만이 제왕절개 분만보다 4분의 1정도 밖에 안되고 의료보험 수가에 있어서도 정상분만은 4만원 안팎으로 실제 원가인 10만원에 크게 미달해 병의원들이 수가 18만원대의 제왕절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분쟁시 법원의 판결도 큰 요인이다.최근 들어 분만 의료분쟁 발생시 법정의 판결추세는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돌리는 판례가 늘어 의사들이방어적 진료로 제왕절개를 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임산부들의 잘못된 의학지식 탓도 적지않다.임산부들이 진통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고 있고 자연분만을 하면 살이 찌거나 질이 늘어나고 요실금이 많아지며 제왕절개가 더 안전하다는 등의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의료보험 체제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임산부와 의사·병원의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한다.또 임산부들도 제왕절개의 실상을 정확히판단해 되도록이면 자연분만을 택할 것을 권유한다.



한양대 의대 산부인과 박문일(朴文一)교수는 “모자보건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지만 현재처럼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진료비 부담과 분쟁 책임을 병의원과 의사가 도맡아야 하는 체제에선 의사들이 소신있게 자연분만을 유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의료진 임산부 모두의 노력과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