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범죄 급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보호장치 미비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끊이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낮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치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2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계에서는 정신지체 2급장애인인 장모씨(21)가 초등학생 김모군(11)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장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김군을 아파트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자신의 몸을 더듬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22일 김군 아버지의 신고로 장씨를 붙잡았으나 장애인이라는 점을참작해 장씨를 풀어주었다.그러나 “장씨 부모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장씨를 길거리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김군 가족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재조사하는 형식으로 장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유모씨(36)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유씨는 27일 밤 9시10분쯤 안방에서 잠자던 부친(61)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지난해 6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7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유씨는 “잠든 아버지를 보자 갑자기 죽이고 싶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경찰청 범죄심리분석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에서 부모를 토막살해한 이은석(24)씨에 대한 면담 분석을 통해 “특별한 병력(病歷)은 없었지만 정신이상적인 강박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가운데 남성은 10명,여성은 20명꼴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정신분열병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 장애는 100명당 1명꼴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경기도 장흥의 한곳뿐이다.전국적으로 55곳이 있으나 기피시설로 분류돼 대부분 남도 끝에 몰려 있다.정신질환자들이 통근하며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6곳에 불과하다.

서울시청 의학과 이고봉(李高峰·49)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당 3.5명정도가 정신질환자이나 연간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를 강조했다.유상덕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