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정치’는 국민의 뜻이다

한나라당이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임명과 민주·자민련 공조 복원 움직임에 반발,24일 ‘여야정책협의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나와 정국이 급랭하고있다.한나라당은 ‘상생(相生)의 정치’라는 큰 틀이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협의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여권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회담에서 여야 영수가 합의한 ‘대화와 협력의 정치’의 구체적 산물이다.그리고 이 회의는 그동안 두차례나 순조롭게 열려국민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국민들은 정책협의회의 가동 중단이 곧바로 정국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합의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4·13총선에서 나타난 정치지형을 여권이 인위적으로 허무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 먼저 당부하고 싶다.민주당(119석)과 자민련(17석)의 공조가 완전히 복원된다 하더라도 공동여당의 의석은136석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개별 정당의 의석수로 볼 때 133석의 한나라당은 여전히 제1당이라는 뜻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는 ‘상생의 정치’가이뤄지지만 여대야소(與大野小)에서는 ‘상극(相剋)의 정치’로 갈 수밖에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상생의 정치는 국정에 임하는 정치적 자세의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36석 대 133석이라는 의석분포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더욱이 16대 국회에서는여야 정치신인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당론과 관계없이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이다.지금은 여야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우리의 당부는 집권 민주당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여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영수회담 합의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펴나간다는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고,당분간 냉각기를갖고 야당과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씻어줄 필요가 있다.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뒤흔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눈앞에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나 경제안정과 민생지원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지금 이 마당에 정국 경색은 절대 안된다.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화와 협력의정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