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국銀 景氣시각 어떻게 다른가

*재정경제부 입장.

엄차관이 이날 서울대 강연에서 국제수지 흑자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금리인상,환율절하가 ‘불가(不可)’하다고 밝힌데는 경기과열 우려가 없다는 기본인식이 깔려있다.경기상승이 꺾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 경기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올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23.4%는 지난해 4·4분기의 28·9%에 비해 5%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또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도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8% 성장했지만 지난해 4·4분기에 비하면 1·8%로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내수회복세는 2년동안 심하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봐야한다는 것이다.경기과열보다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는 게재경부의 시각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채권시장의 균형을 깨트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엄차관의 지적이다.침체돼 있던 주식시장이 간신히 상승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 폭락사태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주가폭락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으로이어질 수 있다.엄차관은 금융시장의 불안은 결국 하반기에 본격화될 2차 금융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 내에서는 오히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들이 나온다.관계자는 “금리인상을 하려면 경기가 상승국면이었던 6개월 전쯤에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박정현기자.

*한국은행의 입장.

전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연구원 초청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에 대해 우회적인 어법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전 총재는 “전분기 대비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8%로 전분기 성장률2.8%보다는 둔화됐지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오랜 침체를 보였던 건설투자까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어 경기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 회복,반도체 경기호황,정보통신혁명 등 대외여건에 힘입어 수출도꾸준히 증가,경기상승 국면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총재는 특히 최근 들어 생산설비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실시한 ‘2·4분기중 제조업 업황전망’ 결과,전체 21개 업종 중 설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종이 1·4분기 7개에서 14개로 곱절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 총재는 산업은행 등 주요기관의 업황전망에서도 기업실사지수(BSI)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잉여공급능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경기 과열기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우려다.

전 총재는 “경기상승세가 임금·임대료·전세가격 상승,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물가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면 정책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진다”면서긴축정책을 통한 성장속도 조절이나 금리인상 등 ‘선제조치’의 필요성을강하게 내비쳤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