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00조 이를듯

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쯤 늘어난 약 100조원으로 전망된다.그러나지방교부금 지원확대 등으로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만 12조∼14조원이나돼 신규 및 기존사업 축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에 지출해야 할국채이자는 3조원,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지출하는이자는 6조원에 이른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했다.내년의 예산은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해 올해의 92조7,000억원보다 6%대 늘어순증(純增)규모는 6조원쯤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는 6조원에그치지만 법개정 등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이나 돼 어느때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국채를 7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한다.국채발행 잔액은 35조원으로늘어난다. 국채이자와 64조원의 공적자금에 따른 이자를 합하면 모두 9조원이나 된다.

내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높아지면서 4조2,000억원,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돼 2조8,000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민주화보상,정보화투자촉진 등으로 필요한 금액도 3조∼4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존사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국방비,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 투융자비를 비롯한 기존 주요사업비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