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부대 피해 정부 보상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23일대구에서 관내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첫 모임을 갖고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협의했다.

대구 남구 주선으로 열린 회의에는 미군기지를 관할하고 있는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들이 참석,미군 주둔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 실태 및 손실보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자치단체들은 각각 관내 미군부대 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미군부대와 자치단체간 관계유지 실태 ▲미군부대 시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미군부대 시설로 인한 재정수익 결함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익 결함이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재정결함을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의 경우 지원특별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정 등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도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지원 등을 해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자치단체장들도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손실 보전 방안 및 특별지원법 제정 추진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모임에는 부산 동구,인천 부평구,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평택시·하남시,강원도 춘천시,경북 칠곡군,대구 남구 등이 참가했다.

대구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