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 금융 구조조정의 과제

지난 2년간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잠재적 부실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시 투자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구조조정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둘째는 금융기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새로운 부실자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움직이는 과녁처럼 경제상황에따라 변화한다.따라서 잠재적 부실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부실채권의규모를 추정해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떨어내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이해당사자들이 분담해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일시에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금융구조조정은 기업,비은행 금융기관,은행 순서로이루어져야 구조조정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이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및 은행보다 부실이 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진행돼야 은행의 부실규모가 투명하게 밝혀질수 있고,부실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최대의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중요한 과제는 ‘보이지않는 손’이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간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만일 대주주 및 정치권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의 사금고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이 또다시 부실화할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 및 투자기관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손실분담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제각기 손실을 분담해야 이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시장감시자로 금융기관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가능해야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합병을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공론화하는 최근 경향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불안하게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연기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따라서 합병에 관한 말잔치는 이제 그만두고더 본질적인 문제인 부실채권 정리에 금융인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