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보조금 내년 대폭 감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세분화된 성격이 비슷한 유사 보조사업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내년부터 지방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정부부담을 줄이기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높아져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또 교육부가 교육청 등 지방교육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비율은 내국세의 11.8%에서 13%로높아져 1조2,000억∼1조3,000억원이 더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 교부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와교육부쪽 예산에만 추가로 7조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기획예산처는 지방교부금 등이 늘어나는데 따른 예산편중을 막기 위해 사업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보조금 예산신청 때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유사 보조사업은 통합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올해 지방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은 8조1,231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가 위탁받은 국가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에는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재원 활용을 확대하도록 보조금지원 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