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지원방안 토론회

농업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보조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융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농업생산에 대한 지원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에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17일 개최한 ‘농림어업부문 재정지원 효율화방안’ 토론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閔勝奎)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보조를 주로 했던 정책 때문에 공짜 돈 챙기기와 부자격자의 끼여들기 현상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융자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농협이 농산물 유통시설과 물류시설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민간 기업에 이런 부문을 개방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 낙농업 임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택(金鎔澤)부연구위원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농림부문은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농림부문의 연구개발에 연 5,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평수(姜平秀)수협중앙회 부회장은 “갯벌도 줄고 있고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도 축소되는 등 어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며 “3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수산업발전기금을 빨리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김재현(金才賢)건국대 교수는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의 숲 가꾸기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