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보유 주식·채권도 시가평가제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기금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시가(時價)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기금이 보유한 자산에대한 정기적인 재평가도 이뤄진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는 8월 말까지 63개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시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고 자산재평가를하려는 것은 자산관리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투자신탁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가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이 관계자는 “투신사 펀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시가평가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개 기금 운용 규모는 정부 예산의 2배인 180조원에 이르지만 43개공공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의 경우 운용이 주무 부처 자율에 위임돼소관부처의 ‘뒷주머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들 기금에 따른 재정적자는 올해 예상되는 전체 재정적자 18조원 중 절반인 8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달부터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종합평가,사업운영평가,관리조직평가,자산운용평가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여유자금의 운영 성과와 효율성도 조사해 자산운용이 부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계획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