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

원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정부가 에너지 절약방침을 정해만 놓고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지적을 받자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 에너지 값 현실화/ 오영교(吳盈敎) 산자부 차관이 17일 에너지 수요감소를 위해 하반기중 에너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에너지 가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산자부는 지난해말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관련 연구소에 위탁한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 연구결과를 이달말쯤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은 국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면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가격인상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대책/ 산자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4월초 경제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업체와의 자발적 절약협약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확대,에너지절약형 주택 100만가구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또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대체에너지 보급을 2002년까지 총 에너지의 1.4%(99년 1.03%)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산자부측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에너지 절약운동에서 벗어나 오는 6월쯤소비자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시민운동협의체’를 발족,‘자동차 10부제’의 활성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