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적자금 20兆 소요”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데 필요한 공적자금은 약 30조원이며 이 중 올해 소요액은 2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나머지 10조원은 집행을 내년으로 넘길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규모는 공적자금 64조원과 특수은행 출자등 25조8,000억원을 합쳐 모두 8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올해 필요한 20조원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6조원을 뺀 14조 가량은 자산관리공사 여유 자금 차입,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은행간 합병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액은 은행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자구노력의 확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확한 소요액을 확인한 뒤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소요액 10조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추가로조성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책임분담과 자구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부실 책임을 더욱 철저히 추궁키로 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말 112조원에서 지난해 말 66조7,000억원으로 45조원이 감소했다.대우 구조조정과 신자산건전성 기준 도입 등으로 47조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매입이나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을 통해 92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