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과 지방자치

흔히 21세기를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경제·문화·산업·생활·정치·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20세기 보다 더욱 빠르게,엄청난 변화가 닥쳐올 것이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국경과 지역의 구분도 무의미하다.정보나 재화의 유통 또한 거의 제약을받지 않아 기존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정보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흐름을 타고 이미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지역정보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인터넷에서도 지방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정보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야 할까.

먼저 인터넷 정보망은 자치단체 혹은 지역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물론 지역뉴스 등을 알리고, 토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전시회나 각종 이벤트, 공연,취업·교육정보 등 지역의 생활정보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특히인터넷은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지역현안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돼야 한다.

다음은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심의중인 조례나 정책,주요 사업의 추진과정,의회의 활동 내용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해 정책을 입안하거나 각종 조례나 법규를 제정하는데 활용토록 해야 한다.

모든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재택 민원처리의 폭을 늘려 나가야 한다.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한 뒤 홈 뱅킹으로 수수료를 내고 집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보는 제도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다.앞으로는 각종 인·허가,세금 고지·납부,이의신청 등도 재택 처리업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지방자치의 승패는 지방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서류없는 결재,모임 없는 화상회의,민원서류의 통신화,지역정보의 세계적인 공급 등이 정보화시대 자치단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다시말해 행정비용의 절감,신속한 민원처리,주민 여론수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화와 세계화는 하나의 맥락이다.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말이 있듯 세계화를 실현시킬 기반은 바로 지역정보화 사업임을 거듭 깨닫아야 한다.지역정보화사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정보시스템에 인터넷 이용자들이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인터넷을 지방자치의 발전도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할 것이다.

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