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의혹/ 민주당 당시 조사보고서 공개

민주당은 11일 “김영삼(金泳三)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프랑스 TGV를 선정한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외교적·정치적 차원에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평가작업을 한 결과였다”는 내용의 94년 고속전철 진상보고서를 재공개했다.

보고서는 김영삼정부가 집권 2개월후인 93년 5월초,이미 최종평가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고속철도 공사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전격 교체하고,평가기준을 전면 재조정한 뒤 재심사를 실시해 기존의 순위를 바꾸고 결과적으로TGV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93년 11월15일 조세형(趙世衡)최고위원을 위원장,한화갑(韓和甲)의원을 간사로 하는 조사위를 구성,프랑스 알스톰사와 독일지멘스사,한국의 고속철도관리공단,감사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듬해 1월 발표했었다.

당시 알스톰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멘스사는 조사에서 자신들의 탈락이유로 외교적·문화적 접근에 실패했고,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치지못한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최종평가 과정에서 교통부 책임자와 청와대 고위층의 정보유출 및 커미션 수수의혹이 짙고,청와대는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압력을 가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황 증거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 2개월전인 93년 6월 스페인과 프랑스 언론들이 ‘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사람들이 프랑스측에 도움을주고 있어 TGV로 결정될 것’이라는 요지의 보도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을 들었다.보고서는 또 바퀴식 고속전철이 도태될 기술이고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자기부상식을 고의로 제외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대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바퀴식 고속철도 차량계약 협상을 중단할 것 ▲고속철을건설할 경우 바퀴식보다 자기부상식으로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