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용역결과 발표

정부조직개편안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부처간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만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또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처(부)로 확대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기능을 포함,‘여성청소년부’로 통합·개편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鄭正佶)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부총리 승격에 따른 경제정책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현행 경제정책국(2급) 체제 유지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통합한경제정책실(1급) 설치 ▲차관보 신설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포괄하지않은 상태에서 재경부가 과연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부총리 승격의 전제조건으로 초·중등 교육기능을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인적자원개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된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을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된다.한편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중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