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姜哲圭 규제개혁위원장 “규제개혁 주력”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강철규(姜哲圭) 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출사표다.강위원장은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와 함께 국민의 정부 2기규제개혁위를 이끌게 된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그는 5일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경실련등 시민단체 활동에서 체득한 개혁마인드로 인터넷시대에 어울리는 규제개혁 행정의 새 틀을 짤 뜻을 비쳤다.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새정부 출범후 규제개혁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목표치의 50% 정도는 해결됐다고 본다.여전히 이익집단간 이해를 달리하는 규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을 살려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힘을 다하겠다.

■발탁배경은. 규제개혁은 (그 속성상 관이 주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시민운동할 때의 개혁마인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우리 위원회는 나를 포함해 민간 위원 13명,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6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관과 민간부문간의 의견조율에 특별히 신경쓰겠다.

■올해 규제개혁 행정에 특히 역점을 둘 사항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시대로 경제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여기에 걸맞는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는아직 아무도 모른다.지식기반사회에 어울리는 규제개혁의 틀을 만드는 일을모색하겠다.불필요한 규제를 더 없애기도 해야겠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룰을 정립하는데도 중점을 두겠다.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직도 관치금융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본다.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주력할생각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