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地籍圖 다시 그린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적도(地籍圖)가 90여년 만에 인공위성을이용한 위치 측정시스템(GPS)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오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3,500만 필지의 토지경계를 GPS시스템을이용해 새로 그리는 대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전국 32곳에 설치된 GPS 상시관측소를통해 지적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을 측량하고 각종 국토정보를 축적할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총 4조원이 소요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정보의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완벽한 자료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시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1910∼1924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 등의 지적도면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도쿄를 원점으로 한 측량기준점은 현실과 측량성이 일치하지 않는 등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낡아 빈번한 토지경계 분쟁을일으켜왔고 토지와 임야가 별도로 등록·관리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면 예산절감과 국민재산권 보호,공평과세 실현,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토지분쟁 민원 해결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면서 “특히 아직도 일제의 식민지 잔재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도쿄원점을 포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