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起浩 경제수석 문답 / “공적자금 더 늘릴 계획없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 보증동의를 거쳐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더이상 늘리지않고 국회에 추가동의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조달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차입이나 무보증채권 발행 등의 방안이 다음주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목표인 경상수지 120억달러 달성은.

수입이 47%나 늘어나 매우 어려울 것 같다.에너지와 부품수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절약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중국이 발표한 서부개발계획은 공사규모가 5년동안 1,200억달러 규모다.중국과 중동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과열은 아닌가.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13%로 예측되고 있으나4·4분기에 비하면 6∼7%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따라서 과열은 아니다.경기회복은 건설경기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유독 건설경기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은행 합병은 어떻게 되나.

독일과일본의 은행들은 합병하면 세계 10위권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지만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리 합병해도 50대나 70대에 들어간다.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으로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세계적인 추세대로 합병을 하도록인센티브를 주면서,작은 은행들은 자체 경영혁신과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을높일 수 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어떻게 되고 있나.

행정자치부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중이다.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부처간 갈등설이 있는데.

인사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예금보험공사사장과한국은행 감사는 내정됐고,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