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3년께 로스쿨 도입

일본 문부성은 30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본형 법과대학원(로스쿨)’을 2003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로스쿨의 학년은 2∼3년제가유력시된다.

전임교원은 법률실무가를 채용하되 커리큘럼은 창조적인 사고력과 토론하는힘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법무성에서는 로스쿨 수료자에 한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본격적인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사법개혁심의회는 문부성,대학,법조 등 3개 해당기관에 어떤 형태의 로스쿨이 바람직한지를 의뢰해 오는 가을쯤 1차 견해를 발표하기로 했다. 법조인 양성방안으로서 로스쿨이 채택될 경우 70∼80%의 로스쿨 학생이 사법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혁심의회는 일본 정부가 21세기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99년 7월 내각에 설치됐으며 각계각층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다음은 최근 개혁심의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관련 주요내용이다.

●현행 법조양성제도의 문제점은 사법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고,대학교육이 사법시험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지금의 학생은 법률에 대한 소양이나 이해가 부족하다.이런 학부교육의 문제점이나 현행 사법시험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의 연장선상에서 법과대학원을 설치하거나 학부교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로스쿨을 상정할 수 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