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2차 준비접촉/ 논의내용과 전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의 ‘모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2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2차 준비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절차 등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상회담 예비접촉이큰 이견없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진전일 수도 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과 우리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은 이날 준비접촉이 끝난 뒤 “다음달 3일 열리는 3차 접촉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거듭 강조해 실무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다.3차 접촉에서는 양측이 의제및 절차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일단 의전과 경호,통신,보도,대표단 규모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94년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일성(金日成)주석간의 정상회담을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체로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영식 차관이 밝힌 것처럼 ‘사이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따른 절차문제’가 추가됐다.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통 교신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의위성 생중계나 컴퓨터 통신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문제일 것으로 예측한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이견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경협 등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통해 밝힌 4개항을 그대로북측에 제시했다.

북한측도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주요 의제로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규 장관은 “3차 접촉에서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차 접촉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시간관계상 실무접촉이 그이상 연장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남북은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정상회담에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접촉에서 의제와 절차가 합의되면 남북은 의전·경호·통신·보도 등분야별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다음달 안에 우리측 의전 및 경호팀 선발대가평양에 파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