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시제도’ 해당지자체 반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제각각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성과 공시 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는 26일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종합평가제도가 사실상 내용이 같은 것이어서 이중(二重) 평가에 따른 적잖은 행정력 낭비가 예상돼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종합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실제는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정부가 중복평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달초 전북도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올해 지방정부 성과 공시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평가 대상 기관을 232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늘리겠다고 이달초 발표했었다.행정자치부역시 오는 10월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포상과 재정,인센티브 등에 활용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었다.

전주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