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월세

한 현직 장관부인은 신혼때 7년간 단칸셋방에서 살았다고 말했다.출세한 사람들은 흔히 어린시절 가족이 단칸셋방에 살았다고 회고한다.이때 셋방과 셋집은 찌든 가난을 가리킨다.

셋집의 형태는 전세,사글세와 월세 등 3가지로 나눈다.‘삭월세(朔月貰)’로 써도 한글표준어로 ‘사글세’로 굳었다.사글세는 입주자가 예컨대 1년분 360만원 정도의 월세액을 미리 내고 매달 여기서 30만원씩 까나가는 형식이다.월세는 다달이 방세만 내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우리나라 가구중 30%인 384만가구가 전세에서,15%인 187만가구가 월세(사글세를 포함)에서 산다고 한다.이 땅의 남의 집 살기 형태는 전세가 지배적이지만 한국 특유의 이 제도를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한번에 거액의 목돈을 내는 부담에 어리둥절해한다.전세가 ‘돈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비쳐지는 것이다.

전세는 사실 무주택자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끌어들여서라도 ‘집은 한채 마련하자’는 강한 주택소유욕의 소산이다.여기에 집 살 때까지 원금만은 보전하고 싶다는 세입자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반면 월세는 전세금도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안이다.‘월세=빈곤’의대명사로도 통했다.이런 월세의 개념도 바뀌어 서울 한남동 외국인주택에 한정되던 월세는 신세대 부부나 ‘화려한 싱글’을 비롯해 지방 유학생들에게보편화되었다.전세로 수천만원의 돈을 잠겨두느니 월세집에 살면서 자동차굴리고 해외여행도 가겠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는 퍼져 있다.오피스텔이나원룸주택에 월세로 사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은,중상류층도 많다.

요즘에는 소형 서민주택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된다고 한다.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전세 대신 월세중심으로 주택임대시장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져 목돈 받아봤자 주택소유자가 굴릴 데가 마땅치 않게 됐다.주택경기도 가라앉아 전세끼고 주택을 무리하게 사놓으려는 욕구도 식었다.

월세가 되면 얼핏 누구나 싸게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아니다.당장 집 소유자는 월세를 대폭 받아내려든다.전세금 1억원의 은행이자는 연간 800만원밖에 안된다.그런데도예컨대 월세로는 매달 2%의 이자율을 적용해 200만원,연간 2,400만원을 내라고 하는 모양이다.엄청난 폭리라고할 수 있다.



전세보다 소액 월세의 경우 세입자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적용이율도 공금리 수준으로 규제하고 정부도 싼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 부당한 월세를 견제해야 한다.또다른 변종 ‘토종’임대형태가 서민을 울리지 못하게 서둘러야 한다.

李商一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