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年3만명 거리로 ‘가출 범죄’ 대책없다

5월은 청소년의 달.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계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가출 청소년은 연간 2만∼3만명에 이른다.

가출 청소년의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가 지난해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범죄 798건을 분석한 결과, 77%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 범죄는 지난 92년 9만9,900여건에서 98년에는 16만1,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은 11곳뿐이다.수용인원도 150명에 불과하다.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을 합해도 44곳에 불과하며 수용인원은 1,000명을 넘지 못한다.

생계수단이 없는 가출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강·절도,매춘 등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무서워 지난해 10월 집을 나온 송모양(16)은 며칠 동안 거리를 방황하다 매춘녀로 전락했다.PC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다 전화방을 통해 연결된 어른들과 매춘을 하며 7만∼8만원씩의 화대를 받으며 생계를이어갔다.송양을 결국 우울함을 달래보려고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경찰에적발됐다.송양은 “집에 돌려보내면 다시 가출하겠다”며 귀가를 거부해 서울의 한 청소년 쉼터로 보내졌다.

이모군(16)은 지난해 9월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어머니마저 가출해버리자거리로 내몰렸다.학교에서는 출석 일수 부족으로 퇴학을 당했다.갈 곳이 없는 이군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취객의 돈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의 교화나 선도를 맡는 보호관찰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8만1,600여명에 이른다.하지만 이들의 교화나 보호를 맡는 인원은 70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

미국은 청소년 15명당 1명꼴로 교화와 보호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과 자원봉사 시민이 1대 1로 자매결연을 해 선도에 큰성과를 얻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재단 보호관찰사업 담당자인 하성민(河成珉)씨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가출 청소년 계도 및 보호 정책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