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작은 선별이 큰 변화를 낳는다

그렇게도 말많던 16대 국회의원 총선일이다.이번 선거는 직업 정치가들만의 경쟁이 아닌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역대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그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의 관심이 크다.정치권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와 함께 지역구도가 타파되지 않았다느니,대안 부재라느니 등등 벌써 변화에 대한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무소속이 축소되는 구도 속에서 각 정당은,특히 양당은 이번 총선을 대선가도로보고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승부에만 몰입돼 있다.

조지프 슘페터는 정치를 시장에 비유해 공급자인 정당이 제공하는 상품 가운데 소비자인 유권자가 가장 양질의 상품을 선택하면 민주주의는 잘 담보될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시장의 독과점은 유권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있다.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을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현재의 구도로는기성 정치판을 바꿀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각 정당이 하루가 다르게 내놓는공약과 정책도 실천성을 믿을 수 없으며 졸속으로 제안된 정책을 놓고 정당간 차별성을인식한다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초록이 동색’‘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는 냉소적 판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초록이 난무하는가운데,그 밥에 그 나물 속에서도 자세히 관찰해 조그만 차이를 찾아내는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 급격한 혁명과 쿠데타의 시절은 지나갔다.민주주의의 문턱을넘어선 것이다.어렵사리 획득한 민주주의의 시계를 정치권은 어처구니없게지역감정으로 되돌려 놓았다.정치권의 집단적인 총체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집단적 변화보다는 민주시민 각자의 민주적 태도 변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민주적 태도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며 정보획득을 통한지식을 통해 굳어진다.정치권에서 내놓는 구시대적 추잡한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선거를 매번 치러지는 선거로서가 아니라 그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것이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세기,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성을 갖는다.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글로벌시대의 정보화와 문화에 대한 의식과 감각,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의무감,세대·계층·남녀·지역간 균열을 치유하는 국민화합,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정책지향적 정치 등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이 과제를 담당할 대표를선출하는 일이다.

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제들이 있다.지역감정과 반민주적 정당운영,권위주의적 사고,연고주의,권력만능주의 등이다.1인2표제가 확립되지않은 상황에서 유권자가 할 일은 뭉뚱그려 섞여 있어 판별이 쉽지 않은 정당선택보다는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 사이에서 그러한 임무수행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인물을 세심히 가려내는 일이다.과거의 경력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또한 자신의 맘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간의 여러 단체들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속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세대·계층·남녀·지역에 있어서 한쪽으로 과대 대표돼왔다.50년 만의 정권변화에 대한 기대와 새 시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변한 게 없다고 하는 자조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과대 대표에 기인한다.이제정치의 중심에서 소외돼 왔던 주변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이번 선거는 주변인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로잡는 시발점이 돼야할 것이다.그것은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에서 시작된다.조그만 차이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를 잉태하는 것이다.

金 明 淑상지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