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투표, 그래도 해야하는 이유

선거일 아침이다.기권하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도 많을 것이고,투표하러 갈까 말까 여전히 궁리중인 사람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정책대결이 실종되고개인적 인신공격만 난무한 상황 속에서 투표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투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투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도덕적 이유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도덕심에의 호소는 선관위,시민단체,언론 등이 이미 많이 했다.여기서는 높은 투표참여가 가져올 바람직한 정치적 효과를 투표 당위성의 이유로 지적해보겠다.물론,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파에 유리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레 말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주요 정당에 미칠 이해득실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높은 투표율은 젊은 층의 지지를 기대하는 민주당이나 고정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나라당에 비슷하게 유리할 것 같다),고(高)투표율이한국정치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정파성 시비 없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총선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수록 국회의 정통성과위상이 제고될수 있다.서너명의 입후보자가 경합하는 곳에서 투표율이 낮다면,자칫 전체지역구민 중 아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어 정통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반면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의원들이 모여 국회를 구성할때 국회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되어 최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지만,싫든 좋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국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국회나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적비판만 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마땅한 입후보자를 국회로 보내는 데 동참해야 한다.모든 유권자가 그렇게 할 때,국회의 정치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또한 선거 결과로서 형성되는 정치구도를 보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선거로 결정되는 당락과 각 정당의 의석수는 유권자의 뜻이 집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함은주권재민 원리의 대명제이다.만약 선거 후에 소수 정치인들간의 비밀스런흥정에 따라 상의하달식으로 정당 통폐합이 이루어지거나 의원들의 당적 변경이 생긴다면,선거에서의 한 표 행사가 의미를 잃는다.선거의 이상적 가치가 훼손되는 불행한 정치경험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곤란하다.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적극성과 의지를 보일수록 국민의 뜻과 유리된비선거 기간 중의 인위적 정치구도 변경은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의 투표 참여는 선거 당일에 누가 당선되느냐의 미시적 문제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향후 정국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거시적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설혹 입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혹은 기권함으로써 기존 정치권에대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싶더라도,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한다.차선의 후보에게라도 표를 던져야 한다.그래야 국회 위상을 제고할 수있고,또한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유지할 수 있다.그래야 앞으로비선거 기간 중에 더 감정 상하는 정치경험을 피해나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장기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하여 투표 기회를 포기해서는 곤란하다.보다 장기적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투표장에 가야 한다.특히 이상(理想)을 향한 조급함 때문에 현실에 너무 크게 실망하여 기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4·13 총선의 높은 투표율을기대해본다.

林 成 浩 경희대 정치외교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