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鎬의원 소환 배경·의미

검·군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핵심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7일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위해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신용욱씨에게 돈을 준 한나라당 김태호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정치인 아들을 상대로 진행되던 수사가 정치인 당사자쪽으로 불똥이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소환이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신씨를 압박해 들어가면 신씨는 물론 또다른 병무청 직원 등을 통해 병역면제를 청탁한 정치인 리스트를 상당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씨가 당시 직책상 정치권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정치인은 반드시 소환·조사해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지난 4일 김의원에 대해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던 것도 ‘총선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당초의 수사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총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굳이 현역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의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미 정치권에 병풍(兵風)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병철기자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