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여자여, 권리는 찾는자에게 주어진다

과거에 비해 보면,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꽤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을 ‘여성할당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여성문제는 이제 더이상 허공에 대고 힘없이 떠들어대어야 하는 무력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총론의 분위기이고,각론으로 들어가면,아직도 시대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시대착오적 남성 권력자들이 여전히 여성을 제2의 열등한인간 취급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여성할당제란,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막고 있는 구조를 물리적인 방식으로라도 개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사실,인간평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성할당제’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수천 년 동안 남성들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온 사회구조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에 의하여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바람이다.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해체를 이룩한 극소수의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그동안 철저하게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각 분야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특히 우리 사회처럼 여성문제에대한 인식이 낮은 나라에서 이 제도는 강제적인 방식으로라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그럴듯한 여성관계 공약을 잔뜩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전국구 후보 여성할당제 30%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왔다.

사실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50%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비율은 천천히 높여가기로 하고 일단 양보하기로 하자.원칙적으로 따지자면,전국구 뿐 아니라 지역구까지도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천하라는 주문과 같기 때문이다.따라서,순차적으로 개혁을 시도해 가면서,일단 현실성있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하는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라면 여성할당제 30%를 지키라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각 정당이 발표한 전국구 후보 명단을 살펴보면 이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민주당이 그나마 30%에 육박하는 비율을 지켰을 뿐,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각각 17%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그나마,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이 비율은 또다시 현저하게 떨어진다.따라서,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각 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16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여성 정치인은 가물에 콩나듯이 구색맞추기로 등원하게 될 모양이다.

한국은 여성정치인의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꼽힌다.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다.그러나여성들 자신도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성을 열악한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권리는 요청하는 자에게 주어진다.제 밥은 자기가 찾아 먹는 것이다.가만히 앉아서 누가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한국 여성은 여전히 남성들이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젓가락이나 올려놓는 부수적인 역할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여성의 자질은 한번도 제대로 발휘되었던 적이 없다.한국 여성들이 억압당해온 역사는 일종의 여성잔혹사의 양상을 띠고 있다.어쩌면 그 때문에한국 여성들은 고통을 아는 자만이 알고 있는 삶의 깊이를 구현할 수 있는내적 자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 미지의 힘을 이제 밖으로 꺼내어 활용하자.썩은 남성 정치인들 대신에 신선한 여성 정치인을 대거 투입한다면,어쩌면 세계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 정치도 눈부시게 변모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 정 란 상지대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