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시·군 21개 세무서 조사과 내일부터 폐지

전국 중소 시·군지역 세무서의 조사과가 전면 폐지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99개 세무서 가운데 2급지로 분류되는 중소 시·군지역 21개 세무서의 조사과를 4월1일자로 폐지하고 기존 조사과 인력은 대도시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전형수(田逈秀)기획관리관은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같은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 시·군지역이 세무조사 피난처가 될 우려가 있다고보고 최소한의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관리팀’은 남겨놓을 방침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