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 의미·문제점

민간자격 국가공인제가 시행되면 학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평가가 가능한 자격증이 우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을 공인해줌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증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격관리를 최소화되는 대신 민간자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공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유사종목이 난립해 있어 기득권 싸움과 함께 형평성문제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효과=민간자격제가 활성화되면 국가자격제도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며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또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췄다는 사실 등을 투명하게 관련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수요·공급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특히 민간자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자격=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3차례 이상의 자격 검정실적이 있어야 한다.

◆민간자격 종목=120여개 기관의 250여개 종목으로 파악됐다.기초사무분야의 사무자동화 등 17종,컴퓨터 분야의 정보검색사 등 17종,언어는 번역능력인정시험 등 12종,건강은 스포츠마사지사 등 34종,생활은 보석감정사 등 16종,교육은 사회복지상담사 등 43종,기능은 기계설계제도사 등 23종,경영은 외환관리사 등 44종,기타 도우미 자격증 등 6종 등이다.

◆문제점=공인된 민간자격과 유사자격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더욱이 공인된 민간자격간 ‘기득권 유지’ 싸움을 벌이거나 ‘나눠먹기’식 담합을 할 경우 공신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또 민간자격증 과열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떠밀려 시행되는 만큼 관련 부처의 공인제에 대한명확한 기준과 사후관리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