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독단적 경영 해소” 압박

정부가 경영권 내분을 겪은 현대사태와 관련,재벌의 총수1인지배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고(高)강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본부는 상호출자,상호채무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면서 “이들 본부가 계열사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비법률적 조직이라면명칭이 무엇이든간에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룹들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비서실,기조실 등 지배조직은 해체하기로 약속했었다”며 “따라서 구조조정본부는 비서실 등을 대체하는 그룹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요구와 관련,“지주회사를 기존의 비서실,기조실을 대체하는 재벌경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며“지주회사는 경제적 필요성과 이익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비롯한 4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현대사태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그룹 회장을 지명한 것은 주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법에도 있지않고 국민들도 원치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재벌 오너들은 독단적으로 인사문제 등을 결정할만큼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주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들은 업종성격으로 볼 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할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0일 “재벌총수들의 거취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손 부회장은 이어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은 자기 손으로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이고 이번 현대 사태는 창업주가 후손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과도기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선화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