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19/ 민국당 공약 분석

24일 민주국민당이 발표한 100대 총선 공약은 보수와 개혁의 기조를 적절히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정치분야는 개혁의 색채가,안보·통일 분야는 보수 기조가 뚜렷하다.경제분야는 다른 3당과 비슷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결여된 공약도 적지않아 급조정당으로서의 한계도 드러냈다.

창당 이념에 걸맞게 ‘제1호’ 공약으로 1인지배 정당구조 타파를 내걸었다.정당 민주화를 위한 예비경선제 도입과 특별 검사제 상설화 등도 눈에 띈다.민국당이 현재의 사당(私黨) 구조를 혁파,정치개혁의 견인차임을 부각하기위함이다.햇볕정책 청문회 실시와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은 정치 쟁점화를노린 포석으로 보인다.보수적인 시각에서 현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햇볕정책을 도마위에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분야로선 부가가치세 5% 인하(5년간)와 직접세 비중 70%까지 확대,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2,000만원까지 인하 등은 전반적인 조세개혁에 바탕을 둔것이다.



하지만 표만을 의식한‘선심성 공약’도 곳곳에 눈에 띈다.재정 건전화를위한 ‘균형예산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사회보장비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확대,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을 약속한 대목이다.

하지만 민국당이 내세운 지방사립대에 대한 기여 입학제 허용이나 ‘공적자금 관리기본법 제정’ 등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신선한 공약의 범주에속한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