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의 타이완](상)향후 진로와 과제

[타이베이 김규환특파원] 18일 실시된 타이완(臺灣) 총통선거에서 야당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49)후보 당선은 51년 동안의 국민당 통치를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통해 새 시대를 연 역사적인 쾌거다.21세기를 맞아 타이완인들의 독립 의지,민주정치 열망 등 ‘바꿔 열풍’이 국민당의 장기독재·부패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의 새 판을 짠 것이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에서 패해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으로 쫓겨온 국민당은 51년 동안 일당 독재정치속에서 타이완을 ‘아시아의 4룡(龍)’으로 부상시키는 경제적 성공을 일궈냈다.그러나 국민당이 민주정치에 재갈을 물리고 개혁을 외면한 끝에 집권세력내에서 부정부패와 ‘헤이진(黑金·검은 돈) 정치’,성(性)스캔들 등 각종 스캔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며,반사적으로 개혁과 독립의 목소리가 타이완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타이완에서 개혁과 독립의 목소리가 커지면 중국은 “타이완이 독립하려는움직임을 보이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타이완인들은 ‘안정’을 내세운 국민당에 몰표를 던짐으로써 스스로 개혁의 날개를 번번이 접어야 했다.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국민당의 장기집권과 각종 부패스캔들에 염증을 느낀 타이완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97년 12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진당은 23개현중 13개 의석을 휩쓴 반면 국민당은 8개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국민당의 민심이반을 절실하게 예고해 줬다.

이번 선거에서 천의 승리요인은 장기집권의 국민당 부패에다 천의 민주화의지,청렴성 및 개혁성향 등이 젊은층과 서민층을 파고든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18일 천이 당선후 처음으로 행한 대중연설에 몰려든 30만명 이상의 타이완인들이 ‘까이거(改革)’를 소리 높여 연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안정희구 세력들의 분열도 천의 승리에 일조(一助)했다.집권 국민당의 롄잔(連戰)후보와 국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쑹추위(宋楚瑜)후보가 ‘안정’을 모토로 내걸어 안정세력이 롄과 쑹으로 나뉘어지며 적전분열(敵前分列)의 모습을 보여줬다.총통선거를 사흘 앞둔 15일 중국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위협발언도 오히려 타이완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득표에 도움을 줬다.주총리의 위협발언 이후 탕베이(唐飛)타이완 국방부장(장관)이 즉각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두려워하지도 않는다(不求戰 不懼戰)”고 단호한 의지를 밝혀 타이완인들의 동요를 막아 준 것도 ‘호재’였다.

그러나 천의 타이완 앞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타이완 정치대 우둥야(吳東野)교수는 “천당선자는 양안관계의 긴장완화·정치개혁 등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천의 당선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려던 중국의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려 양안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천정부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천의 득표율이 40%에 미치지 못해 안정을 우선시하는 하는 듯한 나머지 60% 이상의 타이완인들을 천의 개혁노선에 어떻게 동참시킬지,선거전에서 드러난 ‘헤이진’을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경제적숙제도 있다.중국의 무력위협으로 연일 곤두박질하던 주식시장의 주가가 증시안정기금의 유입으로 가까스로 진정된 점을 감안하면 천이 주식투자자들에게 ‘안정속 개혁’의 확신을 어떻게 심어주느냐도 큰 문제다.



*타이완 정국 우리정부 시각.

타이완(臺灣)의 정권교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타이완의 양자관계를 넘어 한·중과 중·미,남·북 관계 등 동북아시아 전체의 세력 구도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국과 타이완간의 실질적 관계 발전 기대 ▲중국과 타이완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 기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라는 기본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타이완 선거는 ‘중국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구체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駐)타이완 한국대표부의 윤해중(尹海重)대표를 통해 18일 타이완의 제10대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후보가 승리해 50년 만의첫 정권교체를 이룬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타이완 독립을 주창해온 천후보의 당선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개입이 확산돼 동북아 전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각국언론의 분석에는 동감하지 않는다.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나 타이완 당국이나 서로 조심할 것”이라면서 “어느쪽도 파국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도 지난 17일 한국에 주재중인 중국언론사 특파원들과 회견한 자리에서 중국측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중국과 타이완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 유익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천후보의 당선으로 오히려 한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있다. 한국과 단교한 국민당 정권이 바뀌었고,천당선자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천당선자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받은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반도체 부품 수출입 등 양측간 경제통상 관계가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5월20일 열리는 천후보의 총통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지 않을 방침이다.그 대신 한·타이완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손세일(孫世一)의원등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