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宰 재경장관 경제 현안 설명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 15일 이례적으로 8개 경제현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눈길을 끌었다.

●국가채무 국가채무 108조여원은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기준을 엄격히적용한 것이다.여기에는 IBRD 전대차관 18조원과 국민주택채권 등 국가채무로 보기 어려운 50조원이 포함돼 있다.정부가 보증한 공적자금 투입분 64조원 가운데 설사 30%를 떼인다 해도 국가채무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소득분배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20대 80의 사회’란 말은 맞지 않다.경기회복에 따라 중산층도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소득분배구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아지고 있다.빈곤퇴치와 소득분배정책,중산층 재산형성 조치를통해 소득분배구조를 2∼3년내 OECD 상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경기 경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상승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성장산업이 경기를 이끌다가 점차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성장의 축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분야로 바뀌고 있으나 양자가 균형 발전되는게 바람직하다.

●물가 지난해 생활물가는 전년의 11.1%보다 크게 낮은 2.4% 상승을 기록했다.국제원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은 오는 27일 석유수출국기구의 결정을 지켜본뒤 대처하겠다.

●금융시장 시중 유동성 과잉은 경상수지 흑자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현상에 따른 것으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의 단기화 현상과 장단기 금리격차가 벌어졌다.올들어 1년이상 정기예금이 8조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으며,장단기금리 격차도 5%포인트내로 줄었다.

●실업대책 실업자수가 지난 1월 112만명에 달한 것을 정점으로 2월에는 다소 줄고 갈수록 감소할 전망이다.청소년실업자 32만명을 15만∼16만명으로줄이고 계절적 실업자 20만명은 주택경기 활성화로 흡수할 예정이다.나머지20만명의 실업자는 직업훈련 등으로 적극 해결하겠다.임시·일용직근로자가97년 1월 44.2%에서 올해 52.3%로 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것이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