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국번호판제로 전환

오는 2010년까지 대중교통분담률이 서울은 70%,지방 대도시는 40∼60%로 높아지게 된다.이를 위해 경량전철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 노선이 현재 330㎞에서 686㎞로 늘어나고 대도시 광역버스망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0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2,000만대 대비 중장기 육상교통종합대책’을 마련,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도시의 간선교통축은 도시철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간 지선은 경량전철로 연계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은 광역전철중심으로 구축하고 급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중교통간 ‘종합환승체계’구축을 위해 지하철 역사 설계시 환승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도시 내와 고속도로의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버스의 운영여건을 개선키로 했다.10∼15인승 밴형 택시를 도입하는 등 택시형태도 다양화하고 택시 사업구역을 생활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장애인이나노약자 등을 위한 전용버스 등 특별운송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특성·건물위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현행 ㎡당 350원인 단위부담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자가용승용차 10부제·카풀·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번호판체계를 도입,신규 차량등록이나 기존 번호판을바꾸는 차량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수요자가 원하는 자동차번호를등록토록 하는 ‘희망 등록번호 부여제도’를 실시한다.좋은 번호를 사고팔수 있는 ‘번호판 경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도심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를 현재의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7대 도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