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反인륜 범죄] 실태와 처벌

인권이 민주사회의 최고 가치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그러나 지난 세월 인간에 대해 같은 인간이 저지른 무참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단죄는 여전히 부족하다.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최근 귀국한 칠레의 전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런 점에서 반인륜 범죄 단죄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크메르 루주와 칠레,보스니아 및 코소보,동티모르 등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한단죄 상황을 짚어본다.

◆칠레=전 독재자 피노체트의 귀국에 따라 그의 반인륜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칠레 내의 행보도 빨라졌다.칠레의 후안 구스만 판사는 종신직 상원의원으로서 피노체트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 피노체트가 과거 인권을 유린한 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산티아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이는피노체트를 재판대에 세워 사법처리하기 위한 첫 조치로 분석된다.

면책특권이 박탈되면 그가 집권한 73∼90년 당시 발생한 수천건의 의문사사건과 관련,그동안 제기된 68건의 소송에 대해 본격 신문할 수 있다.세계인권기구들에 따르면 피노체트의 집권 18년 동안 반정부 민주인사 3,000여명이 고문·살해됐고 10만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저질러진 ‘인종청소’는 90년대 최악의 반인륜 범죄였다.그러나 이에 대한 단죄는 기대보다 훨씬 느리게진행되고 있다.

93년 전범재판소가 열린 이래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까지 기소된 사람은 93명에 불과하다.그나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등 주요 인물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전범 재판은 지지부진한데도 그나마 전범 재판결과에 대해 18명이 불복,항소해 놓은 상태다.

92년 보스니아 이슬람정부가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촉발된보스니아 내전은 ‘인종청소’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을 낳았다.92∼95년 내전기간중 양측에서 25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동티모르=동티모르의 비극은 74년 포르투갈이 동티모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자 인도네시아가 강제합병하면서 비롯돼,동티모르인들이 독립투쟁을 벌이는데 대해 수하르토의 인도네시아가 무참히 짓밟는 과정에서 22만여명의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병대의 총칼 아래 목숨을 잃었다.동티모르 분쟁을 사주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은 무너졌지만 99년11월 새로들어선 압둘라만 와히드 정부는 아직도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 캄보디아=75∼79년 집권 크메르루주가 저지른 살상극은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있다.

당시 정권은 자신들의 급진 사회주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무차별학살,인구 4분의1에 달하는 170만명을 처형했다.97년 크메르루주 지도자 폴포트 사망,98년 키우 삼판 등 지도자 투항 등이 잇달면서 국제사회는 책임자 전범재판회부를 통한 과거청산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 훈센 정권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김규환기자·손정숙기자

*코소보戰犯 처리 어떻게.

보스니아와 코소보 내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의 단죄는 대단히 지지부진하다.

옛 유고연방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범 체포와 구형 등 처벌은 자금난과 전범 체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을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는 옛 유고연방에서 자행된 학살,고문,강간 등 반인륜범죄 단죄를 위해 93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7호에 따라 유고전범재판소를 마련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지금까지 제네바협약과 전쟁관련 관습법에 따라 반인륜 범죄 혐의로 93명을 기소했을 뿐이다.이중 7명이 자연사 등의 이유로 숨졌고 18명은 무(無)혐의 처리됐다.36명은 재판을계속 진행중이고 3명은 체포돼 형이 선고됐다.크로아티아군 장성 티호미르블라스키치는 코소보 분쟁 당시 방화 등의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93년 전범재판소 개소 이후 최고형이다.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적지 않다.12명의 전범이 재판에 불복,항소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 등국제사회는 기소자 체포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과 드라골류브 오야다니치 유고연방 국방장관 등 3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하지만 그간 체포된 것은 단 6건에 불구하고 자수는 12건에 그칠만큼 실적은 보잘 것없다.

전범들의 체포와 기소가 더딘 것은 전범들이 유고내 친정부 세력들의 은거지에 칩거하거나 아니면 독일 등 인접국가로 ‘가명’을 이용,피신해 이들의 신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ICTY의 인력 부족과 자금난도 전범 체포와기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ICTY의 판사는 재판장 1명을 비롯,14명에 불과하다.물론 68개국에서 파견된832명의 인력이 지원하고는 있지만 힘에 겨운 실정이다.예산도 연간 1억달러를 밑돈다.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돼 수사비와 전범 체포에 드는 돈은 턱없이모자란다.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