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은행 더이상 없도록

각 은행들이 주총시즌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원리에 의한 제2차 구조조정을 강조하자 부실경영상태의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금융감독위원회는 올 연초부터 시장경쟁을 통한 금융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용근(李容根)위원장이 전국은행장회의에서 ”시장신뢰를 잃는 은행에게는 위기가 올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추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임을 강조했다.이러한 이위원장 발언은 앞으로 은행이 정부의 직접개입이나 공적자금 지원없이 경쟁에 의해 스스로 자생력을키우고 체질을 강화시켜야만 금융의 중심축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이미 대거 투입됐음에도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주가가 크게 낮은 은행,후순위채권 발행이늦춰지는 은행 등 부실 징조가 두드러진 곳은 자사주(株)를 사들여 주가 상승을 꾀하는 등 시장의 신뢰와 좋은 평가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연초이래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개정으로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장해주는 예금액수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벌써부터 우량은행을 찾아 거래하는 고객이급증하고 있다.예금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예금자도 정부 보장한도이상의 예금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은행을 잘 골라야 하고 경영상태도 수시로 체크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은행산업 경쟁촉진의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다.주식투자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예금보호를 위해 거래은행주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이처럼 시장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획기적인 경영개선없이는 살아남기 힘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외국금융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뒤에는 선진금융기법을 다양하게구사하는 등 보다 치열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있어 부실은행의 설 자리는매우 좁아지고 있다.때문에 국내은행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우량 금융기관의 위상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은행의 발전은 은행만의문제가 아니다.실물경제에 대한은행자금의 견실한 뒷받침이 지속될 때 비로소 전체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부실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우량은행의 모습을 갖추도록 자구책을 구하거나 아니면 퇴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경제는 더이상 국민 세부담인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거나,경영악화로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부실은행을 받아 들일 수 없다.국내은행들은 각고의 경영개선의지로 경쟁력의 우위확보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