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선언 후속조치 마련

정부는 대북지원 확대를 위해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융자를 적극 지원·알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폭늘려나가기로 했다.또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과거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고 북·미간의 테러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호응해 올 경우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융자에 대한 알선·보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이 관계자는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경우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지원 등에 채무보증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반테러협약 등 국제적 기준준수를 약속하면 과거 테러행위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고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 사회간접시설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해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을 이달 안에 1차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사교환을 위한 예비접촉은 차관급으로,특사는 장관급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이달 안에 남북교류협력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방안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방면에서의 남북교류확대를 위해 문화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반응과무관하게 물류비 인하,위탁가공교역 활성화 등 남북경협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