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운영비 최저교육비 못미쳐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저 교육비인표준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주최로 9일 열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공청회’에서 ‘표준교육비의 실상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할 예정인 한국직업능력개방원 백성준 연구위원은 8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표준운영비 3조1,836억원의 71.6%에 불과한 2조2,801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의 표준운영비 2조5,98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준운영비는 일정 규모의 학교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수·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교육비이다.

따라서 지난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9,03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학교운영비로 투입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학교급별 표준운영비 확보율은 고교가 84.6%,특수학교 71%,초등학교 69.8%,중학교가 60.4%였다.

백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표준교육비 100%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마련, 표준교육비에 근거한 교육재원 확충 및 운용계획 수립,교육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 등을 제안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