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대회를 열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3조2,744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한국도로공사는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000억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4,667억원,한국토지공사 3,171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49억원,철도청 81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행사 지자체별로 행사를 가져 타종식 2억원,해맞이 100억원 등전시성·일과성 행사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시 새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시에서 가장 높은 21층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국립 암센터 건립 암치료 병상인 원자력병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92년건립초기 예산 630억원이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연금관리공단 홍보비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향신고를 위해 5개월동안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증가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송비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제주도 관용차량 유지비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는 연간 100일도 운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학교 바로 옆에 짓는 바람에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구조조정 컨설팅비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영 진단을 실시했으나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군포시청소대행업체 30억원의 청소 사업비를 책정,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수거비는 11억원 늘어났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