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산가족 교류 확대돼야

정부는 2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을 상봉에 180만원(현행80만원),생사확인에 80만원(40만원)으로각각 올리고 교류지속경비를 신설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또 남북협력기금 21억원과 일반예산 3억원 등 모두 총 24억원으로 이산가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로 늘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일반지원의 배이상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이와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이산가족찾기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장려하는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의지를 천명한 데 따른 정부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의 중점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조치는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산가족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인도적 과제다.

현재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2,3세대를 포함,약767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죽기전에 생사확인이나 가족상봉을 바라는 60세 이상만도 69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엄밀하게 볼 때 이산가족문제는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이미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만나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도 불구하고 비싼값을 치르면서도 혈육의 상봉을 오매불망하는것이 이산가족들의 마음이다.남북한 당국은 이같은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고통을 직시해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책무가 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통일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인도적견지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왕래는 조속히 실현돼야 마땅하다.물론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논리가 불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접근이 어렵다고 본다.그러나 이산가족문제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지난해베이징(北京)차관급회담에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하는 데 실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확대 조치는 남북이산가족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폭을 넓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