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벤처열풍속 제조업·소액주주 보호책 마련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흘렀다.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사태까지 갔던 한국경제는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서서히 경기회복의국면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그렇지만 우리사회는 급격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의 소용돌이속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형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최근의 증권거래소 시장의 쇠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자처하던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주식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반면에 정보통신산업,인터넷 등 이른바 벤처 종목은 과열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현실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다.인터넷을 모르면 생존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젊은 벤처사업가들은 두뇌 하나로 부를 축적해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일까.

문명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어차피 소재부품산업 등 제조중심산업이아닌가.우리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너도 나도 제조업을 외면하고 정보통신,인터넷등 벤처산업에만 매달리는 현실을 보며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초유의 흑자를 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항간에는 5대 재벌들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재무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에 증권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였다고 한다.그리고경기회복과 더불어 전년 대비 매출액 순이익이 급증하여 재무구조가 더욱 건실하게 될 것이라고들 한다.그러나 현행제도하에서 상장기업의 주주들에게는 그 혜택이 너무나 보잘 것없는 수준이다.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정부는 차제에 시가배당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는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소액투자자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다.정부여당은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들이정부정책을 신뢰하고 건전한 투자행태를 유지할 때,자본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며,전통적인 제조업산업도 안심하고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양섭[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