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기업이윤 사회환원’은 개혁이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지원을 당부한데서 비롯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회원기업들이 세전(稅前) 경상이익의 1%씩을빈민지원 등을 위해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1%클럽’계획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예를 본 딴 것이다.그러나 적잖은 회원기업들이 “기부금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나선 것으로 보도됐다.“빈민구제는 정부가 할일”이라는 반응도 있었다.한마디로 썩 내키지 않는 듯한 상황이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경제개발이 시작되던 60년대 이후 성장전략과 연계되어줄곳 우리곁에 머물던 커다란 미해결의 과제였다.당시 국내기업들은 정부의산업보호정책으로 금융·세제상의 갖가지 특혜를 누리며 빠른 속도로 사세를 확장,재벌의 형태를 갖추었다.국민들은 국내산업보호에 따른수입금지,국산애용시책으로 질(質) 좋지 않고 가격도 외제에 비해 비싼 편인 국산품을 썼고 한정된 금융자금도 기업들이 독차지함으로써 일반서민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세금도 각 기업들이 받는 조세감면혜택분만큼 국민 조세부담률은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고도성장의 추진력약화를 우려,빈민계층 등을위한 적극적 분배정책은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성장의 신화가 두드러지던 과거 좋았던 시절,대기업들은 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이윤의 사회환원,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어디까지나 시늉에 그치는 정도였다.사재를 사회에 헌납했다고는 하나 문화재단 등을 설립,합법적인 절세(節稅)와 상속·증여를 꾀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사회적 책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이다.그러나 이제 대기업들은 사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기업입장에서 사회를 보지 말고 사회를 가치중심축으로 해서 기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기업 경제활동에 의해 환경파괴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농지훼손과 이농(離農)에 따른 도시집중으로 빈민층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생각케 하는 현상들은 매우 연쇄적이며 앞으로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기업이윤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져야 한다.기업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결국 소비자가 주는 보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은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에 영향받게 되는 것이다.주변 자연환경을 회복불능으로 파괴한 악덕기업제품이 잘 팔릴 수 있겠는가.기업이윤 증대와 공정 분배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강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특히 대기업들은 지난 60년대 이후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리워진 계층과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실직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빈민계층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기업과 사회가 일체감을 갖고 상호지원 속에 건전한 확대발전이 가능하도록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기업순익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통분담의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전경련회원의 경우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비록 일률적이거나 종용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차제에이윤의 사회환원에 힘쓰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이들 대기업은 요즘 중소 벤처기업인들이 갑작스런 부(富)가 반(反)벤처정서를 유발,벤처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와 이윤을 함께 하는모습을 귀중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야말로경쟁력 제고를 촉진시키는 제1의 ‘제품’이며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 이어반드시 이뤄내야할 또 하나의 개혁이다.

우홍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