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세기를새롭게 비전’한국21’](7)통계는 국가경영의 바로미터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다.부정확한 통계,본질을 왜곡하거나 오인케 하는 통계는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우리 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매달 각종 통계가 쏟아져나온다.하지만 막상 필요한 통계를 찾으면 ‘그런통계는 작성하지 않는데요’라는 답변을 듣기 일쑤다.97년 외환위기는 외환관리의 문제가 크지만 외환보유고 등 관련 통계의 미비도 일조했다는 평가가있다. 지난해 한·일,한·중 어업협정 때는 부실한 어획고 통계가 문제로 지적됐었다.지금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실업자와 빈민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설령 통계가 있어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황과 문제점 현재 정부부처 등 총 123개 기관에서 모두 398개의 통계를작성하고 있다.이중 49개를 통계청에서 조사·작성한다.통계청 본청 직원 440명,지방의 1,269명등을 포함해 정부의 통계 인력은 3,600여명.농림부와 한국은행이 대규모 통계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소규모 인력으로 제대로 된 통계를 생산·분석하지 못하고 있다.통계행정을 등한시 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마저 비효율적으로 분포돼 있다.산업구조의 고도화,개인 욕구의 다양화,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통계수요가확대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통계자원은 60-70년대식의 농업 및 공업중심사회구조에 맞춰져있다.통계인력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통계업무 경험이 1년 미만인 담당자가 늘고 있다.

□외국사례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한다.때문에 통계조정기관이 필요하다.장점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특화된 통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반면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제공한다.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통계전문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이 장점이지만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어렵고 특화된 통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미국은 100여개 정부부처가 통계를 작성한다.이중 15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처에서 통계예산을 통제,중복조사를 방지한다.조사단계에서 응답자의 무성의로 기초자료가 다소 부실해도 조사·분석기법의 발달로 오차를 줄일 수 있다.임시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조사기간동안일하는 일본의 조사공무원은 통계행정의 질과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통계청에서 학교를 운영,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갖추고 있다.

□개선방안 세동경영회계법인과 앤더슨 컨설팅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통계청에 대한 경영진단에서 통계행정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분산돼있는 통계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통계인력구조도 조사에서 분석·연구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민간의 전산개발 및 통계보급 분야의 노하우는 적극활용해야 한다.통계에도 상업성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즉통계청이 가진 정부통계물 판권을 민간기업에 판매,임대해 수요자들의 통계활용도를 높인다.정책부서들은 정책판단에 필요한 보조지표들을 개발,활용할필요가 있다. 통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조사 응답자(국민)들이 성의있고솔직하게 조사에 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 * 지수물가·피부물가 차이는 왜.

지수물가(소비자물가)와 피부물가와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한마디로 객관성과 주관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전국 36개 도시의 1만2,000개 상점을 대상으로 한달에 1∼3번씩 509개 품목에 대해 조사해 발표한다.도시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물건을 비롯해 가구·가전제품처럼 자주 구입하지 않는 제품이 망라돼 있다.반면개인이 느끼는 물가는 직업,나이,소득수준,취향 등에 따라 달라 각자 구입품을 전체 물가변동으로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다.

측정대상도 지수물가는 전국 상점의 평균가격변동치를 나타내지만 피부물가는 특정지역 특정상점의 가격변화치를 갖고 판단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품목(509개)을 대상으로 하는데반해 피부물가는 최근에 값이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있다.예컨대 1포기에 1,000원 하던 배추값이 수해로 인해 갑자기 7,000∼8,000원으로 급등했다가 얼마후 수급안정으로 다시 가격이 내리더라도 개인은환원된 기격보다는 최고가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갖고있게 된다.

통계청은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보다 피부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를 개발,다달이 발표하고 있다.

509개 조사대상 품목 가운데 국민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15개의 가격변화치이다.쌀 두부 콩나물 쇠고기 과일류 등이며,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소비자단체 노동단체 언론대표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가통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전세값은 상승, 지수는 하락‘기현상'.

최근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의 전세지수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왜 그럴까.소비자물가의 전세지수 편제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택은행이 발표하는 시세변동치를 다달이 반영하는 값인 반면,후자는 통계청이 각세대의 주거비 비용을 계약기간 2년단위로 측정한 것이어서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A라는 세입자가 98년에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으나 1년후 시세는 7,000만원을 웃돌다가 요즘에는 6,5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소비자물가상의 전세지수는 계약기간 2년동안 500만원이 올라 다달이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주택은행의 전세지수는 되레 500만원이 떨어진 것을 반영,하락추세를 보이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세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요즘 원상회복되는 추세를보이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전문가들은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지수 편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소비자물가의 품목별 전체가중치 1,000 가운데 전세와 월세가 92.5와 35로 높은 탓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막상 전세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데도 전세지수는 상승하는 현상을 가져온다.따라서 소비자물가상의 전세값은 계약기간중 월별평균비용의 변동치를 보여주는 것이다.주택은행의 전세지수는 주택경기 흐름을 판단하거나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시세를 보여주는좋은 지표이다.

박선화기자 . [인터뷰] 李在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의 목적은 정확한 통계를 제때 만들어 제공하는데 있습니다.그러려면무엇보다 정부 부처를 포함해 통계 수요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양질의 통계 공급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재형(李在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46)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밀로 돼 있던 통계들이 개방되는 등 관리 측면에선 진전이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조사해서 발표하는 조사통계의 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는 만드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원의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는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방법론과집계상 문제점을 잡아내고 중간검토로 통계의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계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통계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통계인력은 3,600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는 각종 데이터를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라며 “조사를 기획하고결과를 취합,문제점과 기술적 오류를 점검하며 분석력을 갖춘 사람은 300명도 안될 것”이라고 취약한 인력구조를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때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통계인력과 업무를 통계청으로 집중시켜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방법이 제시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집중형과 분산형중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통계 인력을 하루 아침에 두배로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현재의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600명이라는 현 인력에는 허수가 반영돼있는 만큼 통계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담당자들도 통계는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없다.

또 부처내 통계부서를 ‘찬밥 부서’로 인식하는 공직풍토가 통계에 대한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한다.“아직도 우리나라의 통계 인력중 3분의 1이 농업통계를 하고 있다”고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농업통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복지·노동·보건 등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국가 전체 수요에 맞게 통계조직도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