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통합방송위 진로 험난 예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 정책 전반을 관장할 방송위원회 위원선정이 마무리됨으로써 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위 출범작업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심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방송사 인허가권과 정책권등 막강한 권한를 갖게 된 새 방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들이 가볍지 않다.당장 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시민·이익단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방송법은‘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방송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대 방송위원들의 자격을 따져볼 때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을 받는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10일 청와대 추천인사 내정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권의입맛에 따라 편의적인 위원 선임을 했다”며 반발했다.특히 언개연은 14일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리는 시행령안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일 태세인데다선정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간단치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임명소식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장이 방송위원 6인을 대통령에게추천할 때 제시한 기준과 사유를 뒤늦게 밝혔다.

하지만 방송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은 인사가 적지 않게 포함돼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위원회 위상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이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는 지도 의혹을 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3월13일까지 방송법 시행령은 물론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시행령 입안을 주도해야 하고 250∼300명으로 추산되는 새 사무처 조직을 완비하며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시행령 입안에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해 그 앞날에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임병선기자